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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7 11:56
WTO 수산물 금지조항에 불만을 품은 일본
 글쓴이 : 한민선
조회 : 2,077  
WTO 수산물 금지조항에 불만을 품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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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트집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WTO 상급위원회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WTO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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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WTO 판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예 WTO 활동 자체를 문제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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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미 고타로 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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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급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5.jpg또, "지난달 17일에 이미 WTO 상소기구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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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혁안에는 "WTO 상급위의 의무와 권한에 관한 협정상 규정을 확인하고,

회원국과 상소기구의 대화의 장을 설치하자"는 주장 등을 담았다.

일본 측 주장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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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분쟁해결 체계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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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소기구의 판정이 향후 판례로 작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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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분쟁에서는 완전히 패소했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