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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5 17:13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미리적어야
 글쓴이 : 추용비
조회 :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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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입법 예고
무조건 최고요율 요구 방지 위해
계약자와 미리 수수료 합의 유도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나 부동산거래 질서교란 행위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처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했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협의해, 최종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계약자가 수수료 책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 지 확인하는 확인란도 만들었다. 현재 부동산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게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가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최대 요율을 제시한다.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황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중개업자가 미리 중개 수수료를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에 대해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중개업소끼리 경쟁을 유도해 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돼 상시적으로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한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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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시간 끌 수 없는 상황… 안철수계 의원들과 일정 공유"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가 4일 "이번 주 중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난 주말 원외위원장 40여 명의 동의가 있었고 일부 의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뉴욕마라톤 완주 - 스탠퍼드대 방문 학자로 미국에 있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3일(현지 시각) 뉴욕마라톤에 참가, 풀코스(42.195㎞)를 3시간 59분 14초 만에 완주했다. 안 전 의원 아내인 서울대 김미경 교수도 지난달 조선일보 주최 춘천마라톤에 출전, 풀코스를 5시간 11분 41초 만에 완주했다. /연합뉴스
유 대표는 지난달 말 본지 인터뷰에서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막아낸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변혁'에는 유 대표와 가까운 의원 8명은 물론 안철수계 의원 7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유 대표는 최근 안철수계 의원들의 창당 추진위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유 대표는 "6~7일 안철수계 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혁' 의원단 전체 회의를 열고 신당 창당 일정을 다시 공유할 것"이라며 "이 회의가 끝나면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 위주로 즉시 창당 추진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계 의원들도 100% 분명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도 했다.

유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만나자는 어떤 제의도 오지 않고 있는데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동력과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창당 추진위를 통해 정당법상 신당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절차인 창당 발기인대회나 준비위원회 발족 등을 위한 실무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계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유 대표와 같은 생각이며 이번 주 중 안철수계 의원들끼리 모여서 다시 입장 정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유 대표와 주변 의원들이 먼저 탈당하고 안철수계 의원들이 안 전 대표와 교감을 마친 뒤 추후 탈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vaida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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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걸 Lucky… 21-09-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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